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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신년 특별사면 한다…시위사범 포함, MB·朴 제외될 듯
법무부가 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(사면위)를 소집한다. 사면이 실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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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꼼수 집회' 민노총, 동대문에 기습 집결…경찰 "엄정 수사"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민주노총)이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. 뉴시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민주노총)이 13일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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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경련 “경제법 형사처벌 36%가 중복 처벌, 5중 처벌도”
#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최고경영자(CEO)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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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현 "언론재갈법 최대수혜자는 文…삼척동자도 다 알아" [전문]
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"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"며 "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,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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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세금은 늘고 국가채무는 1000조…투자는 비전문 낙하산 (30일~9월3일)
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던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. 평북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노출했다.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, 사찰하는 기구인 국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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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, 코로나 K방역도 도루묵? (12~15일)
짧은 장마는 끝이 보이고,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원한 뉴스는 없다. 방탄소년단이 없었다면? 지난 6일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진자 숫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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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금기 깬' 잠룡 김동연 부동산 해법 내놨다···김종인은 극찬
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. 뉴시스 야권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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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정부 최저임금 결산…소주성 이념에 연평균 538원 가파른 상승
이동호 근로자위원(한국노총 사무총장)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. 2022년도 최저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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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돈생노]법원도 엄하게 책임 묻는 무단결근…해고 기준은 며칠?
본의 아니게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. 이럴 땐 미리 연차휴가를 쓰거나 대체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알립니다. 흔히 휴가계 또는 결근계라고 하지요. 대부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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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상황절박" 김부겸·정은경 갔지만, 민주노총 문전박대 했다
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대규모의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민주노총)에 집회 자제를 요구했지만, 민주노총은 김 총리의 면담 요청까지 거부했다. 김부겸 국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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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돈생노]상여금 600% vs 450%···근로자 600%가 이긴 이유
임금이나 근로시간, 복지 수준, 휴가와 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율은 여러 가지입니다.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에 헌법, 이어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.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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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돈생노]연장근로 10시간 했는데, 수당은 110시간 치 받는다?
직장인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게 통상적인 계산법입니다. 여기에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과 같은 돈이 추가되지요. 한데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월급이 줄지 않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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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"남은 1년, 나라 운명 좌우···평가는 국민·역사에 맡기겠다" [전문]
문재인 대통령은 10일 "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"이라며 "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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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돈생노]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안 했다…다치면 돈 못 받나?
28일은 '산재 노동자의 날'이었습니다. 120여 개국에서 업무 중 숨진 근로자를 위한 추모행사를 열었습니다.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일은 비극입니다. 그래서 산업재해보험을 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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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돈생노]잘못 계산된 임금도 체불임금, 몇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
임금은 노동의 대가입니다. 제대로 받아야겠지요. 그런데 회사가 계산을 잘못해 적게 주는 사례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. 매달 정해진 기본급이야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적습니다.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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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돈생노] 연봉계약 기간 남았다면…최저임금 올라도 혜택 못받는다?
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올랐습니다.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. 최저임금은 누구나 알 듯 회사와 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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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돈생노]실업급여는 잘려야만 받는다? 자발적 퇴사도 받는 법
실업급여의 다른 말은 구직급여입니다. 직장을 구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는 얘기이자 일하려는 사람에게 준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스스로 사표를 던진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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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걱정” “유감” 새 노조법 시행령에 재계·노동계 다 반발
해고된 직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17일 입법 예고되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. 7월 시행될 새 노동조합법은 A라는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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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계, "해고자 출입도 속수무책…최저임금은 또 어쩌나"
17일 서울에서 열린 한 노동조합 집회. 연합뉴스 해고된 직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17일 입법예고되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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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장애인 15년간 무임금 노동시킨 양식업자에 실형
뉴스1 15년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두리 양식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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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정책 싹 엎기엔...2년간 바이든 발목 잡는 '족쇄' 있다
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2월 취임하면 환경·에너지·통상·세금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대대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. 바이든의 공약이 트럼프가 지난 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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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농협·새마을금고도 일시키고 돈 안줘…법위반 591건 적발
농협중앙회. [뉴스1] 서울의 한 지역농협 출근 시간은 9시까지다. 그러나 근무자들에게 영업 준비를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했다. 통상 시중은행은 이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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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코노미스트] 일자리 대격변, ‘반규직 시대’ 온다
2030세대 임금상승률 정체로 소득보완 필요성 커져… 법적 문제없지만 사규 충돌시 징계 가능성도 최근 직장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위해 과외활동으로 유튜버, 라이더로 활동하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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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리보는 오늘] '9일 오전 10시' 최후통첩 시한입니다
━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했습니다. 추미애(왼쪽) 법무부 장관, 윤석열 검찰총장. 연합뉴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“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